촉법소년 정말 아무 책임도 안 지나요? 검사출신변호사상담

저희 아이는 아직 만 13세인데요. 학교폭력으로 조사받는 중인데 촉법소년이면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거 아닌가요?

보호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안전지대'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를 다뤄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촉법소년도 충분히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소년원에 수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년부 판사들이 사건을 다루는 태도는 생각보다 훨씬 진지하고 냉정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감싸주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촉법소년, 형사처벌은 안 받지만 법원에 갑니다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촉법소년의 법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소년법 제4조를 보면, 이런 규정이 따라옵니다. "14세 미만이 형벌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결국 처벌 대신 '처분'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 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