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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만 전달했을 뿐인데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잘못 하면 징역갑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봉투만 전달했을 뿐인데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잘못 하면 징역갑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 한 문장이 거의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요즘 조직들은 당근마켓, 중고거래, 알바 사이트, 오픈채팅·텔레그램까지 총동원해서 현금 수거책과 자금세탁(머니뮬)을 모읍니다. 겉모습은 너무 일상적이고, 제안은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서류 봉투만 받아 전달하면 돼요", "카카오페이로 잠깐 중계만 해주세요", "오늘 하루 20만 원 가능한가요?" 같은 식이죠.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편한 심부름' 정도로 받아들이고 발을 들여놓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재판에선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조직적인 사기의 말단이라도 자금 이동의 필수 고리가 되었는지가 핵심이고, 그 고리가 빠지면 전체 범죄가 성립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사기 공범이나 범죄수익은닉 관련 죄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초범, 학생이라도 피해액과 역할, 반복성이 겹치면 구공판으로 곧장 넘어가고 집행유예는커녕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