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혹은 팀장님. 요즘 '노란봉투법'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뉴스에서는 연일 시끄러운데, 정작 이게 내 사업과 내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곳은 찾기 힘드셨을 겁니다. "하청 노조가 우리 회사 앞에서 파업하면 어떡하지?"
"배달 라이더인데, 이제 플랫폼 본사랑 직접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건가?" 많은 분들이 비슷한 걱정과 기대를 안고 계십니다.
노란봉투법, 진짜 지진은 '손배소'가 아닙니다 다들 노란봉투법 하면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폭탄 방지법'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지진의 결과로 일어난 '쓰나미'일 뿐, 진짜 땅을 뒤흔드는 '진원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노동쟁의'와 '사용자'의 범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진다는 것.
이 두 가지 개념의 변화가 대한민국 노사 관계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지각 변동: '노동쟁의'의 범위, 어디까지 넓어지나?
혹시 '노동쟁의'가 정확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