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제 전환: 파충류 샵 운영자 필독!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파충류, 양서류와 같은 이색 반려동물이 과거에는 마니아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 대중적인 취미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브리딩 샵이나 수입 판매업을 꿈꾸시는 분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에 따라 야생동물판매시 영업허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기존의 야생동물 판매업은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았습니다. 일정한 요건만 갖추어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허가 대상의 세분화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판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령은 다음의 4가지 업종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허가 기준을 요구합니다.

야생동물 판매업: 개체를 분양하거나 매매하는 영업 야생동물 수입업: 해외에서 개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