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vs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차이점, 우리 앱은 신고일까 등록일까?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앱 개발이나 플랫폼 론칭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분야가 바로 위치정보 활용에 관한 행정 절차입니다.

배달, 대리운전, 반려동물 케어, 맛집 추천 등 우리 생활의 필수 서비스에는 예외 없이 '위치' 데이터가 활용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이 "우리 서비스가 신고 대상인가요, 등록 대상인가요?"

혹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가요?"라는 질문에서 막히곤 하십니다.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준비 서류, 자격 요건, 심사 기간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두가지업에 차이점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위치정보의 법적 정의: 무엇을 '위치정보'라 하는가? 본격적인 사업 구분 전, 법에서 말하는 '위치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정보: 이동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