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정부의 마지막 카드일까

보유세 인상, 정부의 마지막 카드일까 서울 집값이 연달아 오르면서 기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요를 누르는 규제와 대출 제한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정부가 결국 보유세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공급 확대라는 중기 구상이 발표를 앞둔 가운데 세제 개편까지 거론되는 흐름은 시장의 불안을 드러내는 신호처럼 읽힙니다. 향후 어떤 선택이 현실적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어 이번 글에서는 '보유세 인상, 정부의 마지막 카드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집값 대책 없다 발언 이후 커지는 정책 공백 논란 대통령의 “집값 대책이 없다”라는 발언은 시장의 긴장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규제와 대출억제 중심의 흐름이 반복됐지만 서울의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는데요.

송파와 강남 등 핵심 지역에서 학습효과가 다시 확인되면서 기존 방식이 더는 시장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정책의 방향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