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나면 계약 면책될까? 세계 통상·무역 노트 Force Majeure vs Hardship 핵심 비교 글 / 그림 : 이설아빠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 흐름으로 한국 경제를 읽는 이설아빠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는 분명히 불안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 갈등 재점화, 중동 해상 긴장 고조, 일부 해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해상 운임과 전쟁위험보험료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란과 외교 선호하지만 아직 핵무기 포기 의사 못들어" 연합뉴스 글로벌 공급망은 팬데믹 충격에서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지정학 리스크는 여전히 '상수'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안이 단순 뉴스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전쟁 가능성은 확률의 문제일 수 있어도, 계약 이행 리스크는 발생 즉시 현실이 됩니다.
항만이 폐쇄되거나, 운임이 급등하거나, 정부의 수출 통제가 발생하는 순간 기업은 계약상 의무와 손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때 기업이 가장 많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