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정담 법무사 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대전에서 전세사기피해가 작년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에 근무하고 있어서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암담한 얼굴의 청년들을 연달아 만나면 '이거 참 큰일이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회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대부분의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상태였고 (부모님의 돈이 였던 경우도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오히려 더 안타까운 케이스 같습니다. 부모님의 여유자금을 아예 날리게 되는 거니까요.
대출의 경우 본인의 수입 등에 따라 변제금이 정해지고, 어느정도 탕감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탕감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불행인지, 다행인지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은 수입이 높아 3년 변제 시 생각 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수입이 높은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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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사기 피해자 회생 (대전 정담 법무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