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무실 오픈을 앞두고 있는 정담법무사 사무소 박혜정 법무사입니다.
일단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다녔고, 한달반 전에 퇴사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대전지부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당시 전세사기가 막 터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청년 몇명씩 상담을 왔습니다. 저에게 배정된 인원만 하루에도 몇명이 되었고, 일주일에 5-6명 정도는 전세사기 관련하여 상담한것 같습니다.
우선 용어의 정리가 필요한데, 실제로 전세사기가 아니더라도, 의뢰인들은 임대인이 돈을 못돌려주는 상황 자체를 전세사기가 아닌가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전세사기란,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 없이, 사기를 칠 의도가 어느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애매한 경우에 어떻할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우선 제도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받아 제도적 혜택을 어느정도 받는 것과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되지 않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인정을 받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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