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2025년 1월 2일 기획재정부 주관 하 2025년 경제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발표하였는데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 또는 30%의 세율 추가 과세를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분까지 중과 배제하는 내용을 1년 더 연장한다는 소식입니다. 현행 규정 (2025년 5월 9일까지 중과배제) 현행 추가 20% 또는 30%의 세율이 적용을 배제하는 양도세 중과배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주택자 중과배제 유형 내용 근거법령 1세대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 배제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