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땅 무허가주택 양도세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시골 무허가 주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허가주택도 세법상 주택입니다. “건축물 대장 없으니까 괜찮다?”

아니요. 국세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조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무허가 주택, 농가주택, 캡슐주택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허가주택, 시골 소액주택 등을 방치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주택으로 인한 양도세법상 불이익은?

무허가주택을 보유하고 있게 되면 아래와 같은 양도세법상 파생 불이익 효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① 주택수가 늘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현재는 2026.5.9.까지 다주택자 조정지역 주택 양도 중과세가 유예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