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실업급여' 개편안에 대한 나의 생각

오랜만에 글을 써본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을 하겠다고 칼을 뺐다.

하지만 유튜브 댓글을 보고 토악질이 났다. 실업급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 약자층을 위한 최소한 복지 제도다.

우리나라에만 있지 않는 제도로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를 지원한다. 하지만 그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말이 많았다.

나도 실업급여 신청조건을 강화하는건 당연히 맞다고 본다. 6개월 일하고 6개월 실업급여를 타면서 노는 양심 없는 수급자들 때문에 뜻하지 않는 실업으로 당장 생계가 막막한 이들까지 피해받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건 실업급여에 대한 금액이다. 이미 기사에서도 여러번 지적해왔으나, 충분하지 못한 실업급여 액수는 결국 근로자를 질적으로 떨어진 일자리로 내몰게 된다.

실업이 왜 발생할까? 다양한 이유겠지만 그 하나로 나는 '질 낮은 일자리' 라고 말하고 싶다.

모든 이들이 대기업, 중견기업에 가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