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분쟁사례]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부정된 사례1(재경부동산)

안녕하세요 재경부동산 (부동산)큐피트 입니다. 작년 2020년 7월 31일에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많은 분쟁과 혼란을 야기하였고 아직까지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서로 대립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골치아픈 문제 때문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분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결책을 문의하기도 하시고 어떠한 분들은 변호사나 행정사를 통해여 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인 저에게 방문하시어 해결책을 문의 하시는 분들께 저는 일단 상호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주택임대차 분쟁 사례가 있으면 참고해서 설명해 드리곤 하였습니다. 사실 분쟁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최근에(지난 12월20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을 자료로 공유를 하여 많은 임대인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