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분쟁사례]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부정된 사례3(재경부동산)

안녕하세요 재경부동산(부동산)큐피트 입니다. 어제는 우리나라 24절기 중 하나인 소한이었습니다.

소한은 24절기 중 23번째로 작은추위 라는 뜻이 있고 소한으로 부터 15일 뒤에 가장추운 추위라는 뜻의 대한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한 보다는 소한이 겨울 중에 가장 추운날씨라고 합니다. 어제 오전에는 소한인 만큼 정말 추웠다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그래도 낮기온이 영상으로 풀린다니 이제 강추위는 사라지고 조금씩은 따뜻한 겨울과 봄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도 오전에는 영하의 날씨니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분쟁사례 중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부정된 사례 세번째(마지막) 소개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본 사례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였지만 임대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사실 본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8호에 따라 임대인의 계약갱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