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중개보수 부가세 10% 받아 받은 업무정지 처분이 행정심판 청구로 취소된 사례(행정사 행정심판 의견서 작성 대행)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저는 행정사 외에도 겸직으로 공인중개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행정사업은 공인중개사업을 먼저 시작하다가 필요에 의하여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여 행정사업과 겸업을 한 것이고, 이후 가맹거래사와 경영지도사 자격까지 취득하여 현재는 이 4가지 자격을 모두 융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사업주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컨설팅, 사업 진단 지도 등) 어쨌든 회사를 퇴직하고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 공인중개사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공인중개사분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고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인중개사분들이 현장에서 중개 실무를 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민원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리고 그 상황이 억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종종 제게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요청하곤 하십니다. 정말 억울한 행정처분의 경우는 행정심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그 처분을 취소시키거나 처분을 감경시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