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 규정은?(서울 경기 수원 용인 오산 화성 성남 안양 의왕 광명 평택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이번 주 내내 비 또는 눈이 내리다가 모처럼 햇빛이 쨍쨍하게 나오는 금요일입니다.

주중 동안 계속 눈, 비가 내려서 아침 기온은 다소 쌀쌀한 것 같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영상의 온도이니 바람만 불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발 주말에는 춥지 않고 기온이 괜찮아 야외 나들이 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건축물 등의 보상 규정은 어떻게 될까?(서울 경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필요에 따라 공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나 건축물, 공작물 등은 보상의 대상이 되고, 또한 편입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에 따른 보상도 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않는 인근의 토지나 건축물 등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공익사업에 편입은 되지 않았으나 인근에 위치한 토지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