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판례] 임대인의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거절사례(구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안녕하세요 재경부동산 (부동산)큐피트 입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눈이 내리더니 아직까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온이 아주 춥지 않아 눈이 내리는 족족 바닥에 쌓인 눈이 녹는것 같긴한데 눈이 오늘 밤 내내 내린다면 내일 아침 출근길은 빙판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네요. 그래도 내일 부터 당분간 낮기온은 영상으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다고 하니 아주 추운 겨울은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행정사 자격증 취득이후로 법률공부에 한참 재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실생활에 관련된 법률이며 시행령, 시행규칙, 판례 등등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행정사로서의 업무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열심히 법정실무교육을 받는 중이라 빠르면 3월 경 부터는 가능 할것 같습니다.^^) 부동산중개사로서의 업무는 할 수 있기에 부동산 관련 법률 및 판례도 많이 공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임대인의 건물명도 승소와 관련된 판례[사건번호 2020다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