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가맹거래사입니다. 지난 7월 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신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서에도 구입강제 품목을 필수적으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이 이미 가맹 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자와도 내년 1월 2일까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을 반영한 계약서로 수정을 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개정된 법 시행 전 지난 6월 20일에 가맹계약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맹 본부들이 가맹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여전히 궁금증 및 어려움이 많이 있다 보니 지난 8월 8일에 공정위는 '구입강제 품목 계약서 기재에 대한 질의응답집'을 작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집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응답과 구입강제 품목 여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구입강제 품목 종류 기재 관련 내용과 구입강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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