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부동산 시세 확인서가 필요할 때 여전히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법원 제출이나 금융기관 제출을 위해 부동산 시세 확인서가 필요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시세 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단순히 '확인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문서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보는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의 한계 2019년 1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발급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시세 확인서 작성을 감정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기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유죄판결이긴 하지만 이 판결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내용은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도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