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안경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10월의 두 번째 금요일입니다. 10월은 초반에 연휴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며칠 일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또 주말이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이번 달은 저 개인적으로는 토, 일 주말 동안은 가맹거래사 실무교육 수업까지 받아야 해서 쉬는 날도 없이 바쁘게 지내야 하는데 아무래도 바빠서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행정심판 재결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가끔씩 공유해 드리는 행정심판 재결례는 제가 직접 고객의 의뢰를 받아 행정심판 청구 대행을 진행하여 결과를 가져온 사례가 아닌 법령정보센터에서 공유하고 있는 행정심판 재결례중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린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안경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례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남지역에서 A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는 안경사로서 어느 날 인터넷 카페 사이트를 통하여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안경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