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떨어진 불, ‘AI 기본법’ 통과 서둘러라

인공지능(AI)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AI 기본법’을 신속하게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에 의한 부작용과 위험은 줄이면서도, 온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입법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여야 국회의원과 관련 단체들이 모여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정을 위한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한 것도 그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EU(유럽연합)는 내년부터 ‘AI Act’를 전면 시행한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와 처벌 규정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AI Act’는 규제 조항을 위반하면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도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면 자율성과 역동성을 포괄하는 AI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의원들이 앞다투어 AI 관련법을 발의했다.

지난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