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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에 뒷북치는 국회, 봇물 터진 법안 제대로 다듬어라

 티몬·위메프 사태에 뒷북치는 국회, 봇물 터진 법안 제대로 다듬어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세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보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등을 환불받지 못해 한국소비자원의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소비자가 9천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의 판매대금 정산 주기가 너무 길어서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다수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티메프는 일부 상품권의 할인율을 비정상적으로 높여 판매함으로써 고객을 끌어모았다.

동사는 판매대금 정산 주기를 70일까지로 늘려잡고, 그동안 무이자로 자금을 이용함으로써 마치 CP(기업어음)처럼 사용한 셈이다. 그에 대해,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회사의 운영비용이나 투자자금으로 유용했을 수 있다”라며, “티메프는 고객의 돈을 중개만 해줘야 하는데 판매대금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대로 쓴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도 “티메프는 일종의 금융업이라 볼 수 있는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