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내용

라디오경제입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서울시 및 관련 전문가들이 만든 개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2023. 10. 6.자로 나왔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차이는 개정된 계약서에는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는 특약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homajob, 출처 Unsplash 개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특약사항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__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임대인이 위 특약에 위반하여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가 있거나 미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