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 환불 보장 증서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이강진입니다. 2022년 대법원에서는 안심보장증서, 환불보장증서에 대하여 중요한 판결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내용은 갑 등이 아파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약정한 날까지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납부한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분양목적물에 관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입하였다가,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납입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안심보장증서상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가입계약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환불보장 약정이 무효라면 환불보장 약정이 없더라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지에 관한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심리하여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하고, 파기환송심인 수원지방법원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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