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소송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이강진입니다. 부산지역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인 만큼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매도청구소송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나 착공을 하지 못한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매도청구소송을 통해서 토지를 100% 확보해야 착공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지만 착공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합을 보면 청학지역주택조합, 전포5구역지역주택조합, 온천장지역주택조합, 문현마루 지역주택조합, 구포7구역지역주택조합, 괴정지역주택조합, 광안 지역주택조합, 수영구 망미동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착공신고까지 짧게는 2~3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길게는 3년 정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3년 정도까지 걸리는 경우는 단순히 매도청구소송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수반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매도청구소송만을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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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역주택조합 부산지역 매도청구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