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발표와 관련하여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한 질문이 많아 권리산정 기준일 개념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권리산정기준일이라는 개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등장합니다.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