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개발]서울시 소규모재개발 동의서 얼마나 받아야?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서울시는 2022. 1. 5.

#소규모재개발 제도의 도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보니, 일선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소규모재개발 #업무처리기준 을 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소규모재개발 업무처리기준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소규모재개발 이라는 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사업대상지 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사업대상지와 관련하여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이어야 합니다. 행정사항으로서 #역세권의범위 는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350미터 이내로 한다고 정하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