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재개발 조합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청산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까?(2019다300484)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주요 선고 판결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대법원은 주거이전비와 현금청산자의 부당이득 반환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9다300484). 종전에는 손실보상과 현금청산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에 관하여 다툼이 많았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그 범위에 관하여 설시하였습니다.

향후 조합에서는 현금청산자 등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지급 책임과 관련하여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요약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구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