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인 토지에 인접해서 구거나 하천이 있는 경우, 구거나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거나 용도폐지 및 불하를 받으면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맹지 탈출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토지가 구거로 표기되어 있지만, 현재 물이 흐르지 않거나, 마른땅 상태로 흙으로 메워져 있는 옛 구거의 경우,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전, 답, 대지, 도로 등의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으면 민법상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을 제안해 드릴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혼자 진행하기에는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용도폐지 절차입니다. 인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뿐 만 아니라, 지자체의 소극적인 답변에 타당한 근거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은, 매수청구 민원을 접수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담당자가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진행이 미뤄지게됩니다.
SM행정법률사무소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대표 행정사가 총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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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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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탈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