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전시의 국유지 매입을 위한 의뢰를 받았습니다. 매입을 희망하는 토지의 면적은 약 4만평 가까이 되는 부지로 면적이 상당합니다.
지목은 하천입니다. 하천의 경우, 행정재산임으로 용도폐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천법을 적용받음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천을 매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자, 하천의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 입니다.
이렇게 법령을 보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수 청구를 하지만 각 담당자마다 역량이 다르기에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국유지 일부에 본인 소유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를 매입하는건 현실적으로 힘들고, 분할로 매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분할매입은 일반 매입건보다도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에 속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처음부터 분할 용도폐지를 진행하여야 하며,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현장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주 현장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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