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시 가격산정기준일은?

요즈음 집값이 하락추세를 감안할때 고양이와 같이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시 가격산정기준일과 관련된 흥미로운 예규를 살펴볼까요? 야옹!

고양이의 질문은 꼭 "상속 개시일"이 감정평가시 "가격산정기준일"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