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 자회사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회사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등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할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은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자유시장경제에서 기업들이 해외 진출과 사업다각화 등으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회사 설립, 물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