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뜻

종합부동산세 뜻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부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종부세법 제1조).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주택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보유자의 재력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을 시키기 위하여 국세로서 누진적인 비율(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의 0.5~2.7%)에 따라 과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서울행법2008구합8536(2008.07.11)).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