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블랙박스 내용 몰래 녹음, 이혼 부정행위 입증 증거로 쓸 수 있을지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한 녹음,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따뜻한김변 목 차 블랙박스 녹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문제되는 이유 2. 블랙박스기기 녹음, 영상의 증거 사용 가능(일반적인 경우) 3.

블랙박스기기 녹음, 영상의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특별한 경우) geralt, 출처 Pixabay 01 블랙박스 녹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문제되는 이유 이혼소송에서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자료를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유용한 것이 블랙박스에 촬영 되거나 녹음된 영상 및 녹음파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서는 법령에 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