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채권자와 의논해 재산을 넘긴경우, 전부 사해행위?

반갑습니다, 따뜻한김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정이란 게 있기도 하고,또 여러 금전 외적인 관계도 있다 보면 "이 사람만은 먼저 챙겨주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정에 기초한 판단이 법적으로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재산을 변제한 경우, 그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판례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사해행위란?

법적으로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재산처분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특정 채권자만 변제받고 다른 채권자들은 배제되는 구조라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사해행위로 인정하면 그 재산 이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특정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사해행위 법원의 판단기준 단순히 채무자가 한 채권자에게 돈을 갚았다고 하여 곧바로 사해행위로 보지는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