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아이디, 명예훼손죄 피해자 인정될지 궁금하다면 보세요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죄의 경우 일반적 경우와 다른 특유의 쟁점이 있습니다. -수년째 네이버엑스퍼트에서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여 온 따뜻한김변 목 차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죄 특유의 고려 사항 - 피해자 특정성 2.

ID를 적시한 명예훼손에서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3. 닉네임, 아이디를 적시하여 비방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 4.

결론 01.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온라인상 명예훼손죄 특유의 고려 사항 - 피해자 특정성 일반적인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사실의 적시 여부(단순한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위성 여부, 공익성, 사회적 상당성 등을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로 문제되지만,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죄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가 추가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디시인사이드, 트위터, 네이버카페 등에서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