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따뜻한 김변입니다. 오늘은 장애인표지 부정사용(공문서부정행사)으로 경찰 연락을 받아 당황하신 분들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예약 : 02-599-9977 차라리 불법주차하는게 나을뻔 했네요 최근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은 의뢰인이 저에게 한탄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잘 수습하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불법주차 vs 장애인주차표 부당사용 비교 일반 불법주차는 10만원 정도의 과태료 대상인 반면, 장애인주차증 부당사용은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별도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 사용 조건 장애인 주차구역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자동차 중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표지가 있어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