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해가 지는 저녁 하늘 전경(2023. 7. 21. 오후 6:30 경) / 운행 중 용인시청 앞 도로에서 아이폰 13으로 찍음 토지보상업무는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 개발 사업 과정의 행정절차입니다.
대부분 국토개발이나 신도시급의 택지 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 보상 절차에 관한 많은 업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국내 어느 공공단체의 공무원보다 보상업무와 토지개발 업무는 전문입니다.
LH는 공기업이므로 관할하는 국가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지침이나 국토계획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는 하지만, 국가기관의 직접 통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기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많은 비중의 국가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곳입니다.
의왕·군포·안산 공동주택 지구 지정에 따라 사실상 공익사업은 구체적인 보상 절차가 시작되었고, 해당 주민들은 1여 년 전부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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