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늦게 냈어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늦게 냈어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늦게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창업감면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1.

사업자등록이 늦은 경우에도 창업감면 가능한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실제로 창업하여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라면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 (2022.11.1.) 개인사업자의 경우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