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편: 결국 법정으로... 소송을 통한 하도급대금 분쟁 해결 A to Z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시리즈 5편에서는 앞서 살펴본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적 다툼을 선택해야 할 때, 즉 **'소송을 통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후의 수단인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송은 어떻게 시작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TEP 1. 싸움의 시작, 소송 제기 하수급인이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소장, 이렇게 작성하세요!

(필수 기재사항) 당사자: 원고(돈을 받고자 하는 하수급인), 피고(돈을 지급해야 할 발주자)를 명확히 특정합니다. 경우에 따라 원사업자를 공동피고로 포함하거나, 관련 소송에서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등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