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승소 사례

임차목적물 훼손을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인(의뢰인)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제기 및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소송 진행 초기에 임대차보증금을 공탁금으로 전액 회수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청구취지 감축)하여, 지연이자 청구 승소하고, 감축하기 전 최초의 청구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액확정절차 및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통하여 1심, 2심 소송비용 전액을 회수한 사례. 1. 사건 개요 가.

분쟁의 배경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 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혹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수리 비용을 임차인이 지급해야 한다면서 잔여 임대차보증금 약 7억원의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최초 임대 당시 목적물이 신축 아파트였고, 무려 6년 동안 임차를 해왔기 때문에 훼손이 심각하므로 감정평가를 하여 수리 비용을 산정하자고 하였으며, 수리 비용이 최소 수천 만원에서 1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사 일정을 짜두었던 임차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걱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