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내 집'이 현금청산 대상? 재개발·재건축 법률 분쟁 가이드 2부

안녕하세요, 법률 분쟁 전문 법무법인 대화 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 규제 내용, 특히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드리운 '3가지 족쇄'를 법률적 시각에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당첨 제한, LTV 축소 및 실거주 의무 강화 등 강력한 규제들이 단 하루의 차이로 재산권의 운명을 갈라놓는다는 사실에 많은 분이 불안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규제들이 단순히 거래를 막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책의 파장은 정비사업 구역의 돈줄을 말려버리고, 사업을 장기 지연시키며, 내부와 외부의 모든 갈등을 법적 분쟁으로 증폭시키는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제2부에서는 10.15 대책이 초래할 구체적인 법적 분쟁 시나리오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내 집이 졸지에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헌 소지까지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업 지연이 불러올 추가 분담금 폭탄과 시공사, 세입자와의 복잡한 전선까지, 앞으로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