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 딥 분석] 재개발·재건축 총회 결의, 언제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가? (1부: 소송의 종류와 '2개월'의 함정)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사실상 모든 중요한 결정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공자 선정에서부터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에 이르기까지, 조합원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들이 모두 총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합 집행부의 독단적인 운영, 불투명한 의사결정, 혹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치기 통과 시도 등으로 인해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정족수 계산의 오류나 불투명한 서면결의서 징수 과정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됩니다.

조합원이 이러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총회 결의로부터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법적 수단이 바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기까지 사업이 강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법률 포스트에서는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하는 이 3가지 핵심 소송(무효,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