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분쟁의 모든 것 4부: 돈 문제와 조합 비리, 어떻게 막을까? (부담금 및 조합 운영)

학교 짓는 돈을 왜 분양가가 냅니까? & 시공사의 달콤한 유혹(비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화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리즈의 마지막, 오늘은 가장 민감한 '돈(부담금)'과 '조합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다룹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1. 학교용지부담금, '판'이 뒤집혔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아파트를 지을 때 학교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내는 부담금,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요?

기존에는 땅값(조성 원가)을 기준으로 시행자가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작년 9월, 대법원이 획기적인 판결을 내놨습니다.

누가? 최종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내야 한다.

얼마나? 땅값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분양가 기준으로 바뀌면서 부담금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이는 결국 사업성 분석과 분양가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기반시설부담금, 이중 혜택은 NO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해서 기부채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