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사비 전쟁, 아는 만큼 보인다. 3편: "더러워서 계약 해지해!" 했다가 1조 원 물어준다? (feat. 반포의 지혜)

드디어 재건축 시리즈의 마지막, 3편입니다. 공사비 올려달라, 공사 멈추겠다...

시공사의 으름장에 지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야!

우리가 갑(甲)이야! 말 안 들으면 계약 해지하고 딴 건설사 불러!"

듣기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죠? 하지만 변호사들과 전문가들은 이 말을 들으면 기겁하며 말립니다.

섣불리 계약을 해지했다가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억' 소리 나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행이익'이라는 다소 생소하지만 무시무시한 법적 개념을 통해, 왜 싸우는 것보다 '지혜로운 타협'이 돈을 버는 길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계약 해지의 대가 "못 번 돈까지 다 물어내라" 조합이 시공사를 자를 때, 법원에서 "시공사가 잘못해서 계약 깨진 게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조합은 시공사에게 '이행이익(Performance Interest)'을 물어줘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공사를 끝까지 했다면 건설사가 벌었을 순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