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공사 중단! 건설공제조합 보증금, '제대로' 받아내는 법 (계약이행보증 & 선급금보증 핵심 공략)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은 늘 예기치 못한 변수로 가득합니다.

하도급 구조가 복잡하고 공사 기간이 길다 보니, 시공사가 부도가 나거나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이럴 때 발주자(도급인)에게 유일한 동아줄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입니다.

하지만 막상 보증금을 청구하려고 하면, 조합 측의 까다로운 심사와 복잡한 법리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약이행보증'과 '선급금보증' 청구 시, 조합의 방어 논리를 뚫고 보증금을 확실하게 챙기는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보증금 청구의 두 가지 축 계약이행 vs 선급금 먼저, 내가 청구해야 할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계약이행보증) 시공사가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채무불이행), 그에 따른 손해를 물어주는 돈입니다.

선급금보증 공사 시작 전에 미리 준 돈(선수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 둘은 청구 요건과 계산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