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추돌사고 ‘상해 무죄’ 판결, 면허취소 처분까지 구제하는 전략적 변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화입니다. 음주운전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라는 행정 처분일 것입니다.

면허취소 후 무려 2년 동안이나 재취득이 금지되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분은 그 일상적인 고충은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진단서 내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치상(상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설령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의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상태였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경미한 추돌사고에서 ‘형법상 상해’를 부정하는 치밀한 법리 주장과 증인신문 전략을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면허취소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 그리고 ‘치상’ 혐의 의뢰인(피고인, 대기업 근무)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2~3일 후 한의원을 방문하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