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분쟁 시리즈! 지난 시간에는 가슴 아픈 실제 분쟁사례들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보았는데요.
아무리 대화하고 협상하려 해도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많은 임차인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부동산소송을 고민하게 됩니다. "나 홀로 거대 건설사를 상대로 싸울 수 있을까?"
, "소송하면 뭘 요구해야 하지?" 막막하기만 하실 텐데요.
오늘 법무법인대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민간임대분양전환소송의 최신 동향과 주요 청구 내용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집단소송의 보편화) 요즘 민간임대소송보면 혼자 싸우는 분들보다 여럿이 힘을 합치는 집단소송이 대세입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큰 회사를 상대하기는 버거우니까요. 같이 하면 변호사 비용도 나눠 낼 수 있고, 목소리도 더 커져서 협상할 때도 유리합니다.
분양대책위원회 같은 곳에서 이런 소송을 주도하기도 하죠. 2. 법정에서 주로 뭘 요구하게 될까?
(주요 소송 유형 및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