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분쟁의 모든 것 1부: 사업의 시작,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절차적 하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무효가 될 수 있다고요? (동의율 조작과 환경영향평가)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화입니다. 신도시나 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그 규모가 큰 만큼 분쟁도 복잡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지정된 구역인데 어쩔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업의 첫 단추인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의 시작 단계인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 분쟁들을 짚어드립니다. 1. 토지 소유자 동의, 제대로 받은 거 맞나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일정 비율(면적 2/3, 소유자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동의자 수를 부풀리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유 토지 소유자 산정 오류 동의서 위변조 의혹 계획 변경 후 재동의 누락 법원은 계획이 변경되었는데도 기존 동의만으로 처분을 했다면 '위법'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미 막대한 자본이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