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민간임대 분쟁, 정부는 대체 뭘 해주나요?" (지자체, 국토부, 분쟁조정위 역할과 한계점 총정리)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분쟁이 터지면 임차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시청이나 구청 같은 지방자치단체,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어보기도 하고, 분쟁조정위원회 라는 곳도 알아봅니다.

과연 이런 정부 기관들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일까요?

오늘 법무법인대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정부기관역할과 분쟁조정제도의 현실을 꼼꼼히 짚어드립니다!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손해 안 봅니다!

1. 우리 동네 해결사?

지방자치단체 (시청, 구청 등)의 역할과 한계 가장 먼저 달려가게 되는 곳이 아마 시청 이나 구청 일 텐데요. 실제로 담당 공무원들이 나서서 분쟁중재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간 건설사가 정하는 분양가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법적 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노력은 알겠는데, 그래서 해결된 게 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볼 때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